칩 바꾼 1억원이 또 현금으로…강원랜드 황당한 ‘이중 지급’

카지노에서 1억원을 게임용 칩으로 모두 바꾼 고객에게 직원의 착오로 같은 금액의 현금 1억원이 다시 지급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돈을 받은 고객은 당시 직원에게 “내 거 아닌 것 같은데”라는 취지의 말까지 했지만 결국 1억원을 받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고, 1심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근영)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사건은 2024년 4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발생했다.

A씨는 카지노에 돈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발급받은 뒤 이 가운데 1억원을 게임용 칩으로 교환했다.

특히 문제가 된 1억원은 현금보관증이 발급된 지 불과 3분 만에 전액 칩으로 바뀌었다.

정상적인 거래라면 이 시점에서 해당 현금보관증에 대한 정산은 끝난 셈이다.

그러나 카지노 직원이 회사가 보관하고 있던 현금보관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미 칩으로 교환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A씨에게 현금 1억원을 다시 지급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1억원을 놓고 한 번은 칩으로, 또 한 번은 현금으로 지급된 셈이다.

A씨는 이 돈을 반환하지 않고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판단은 무죄였다.

A씨가 당시 카지노에 모두 3억6800만원을 예치한 뒤 여러 차례 나눠 현금보관증을 발급받고 칩으로 교환했던 만큼 추가로 받은 1억원이 이미 정산된 돈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현금보관증을 발급받을 때마다 곧바로 전액을 칩으로 교환했고, 문제가 된 1억원 역시 보관증 발급 불과 3분 뒤 모두 칩으로 바꾼 점을 중요하게 봤다.

특히 A씨가 현금을 건네받기 전 직원에게 “내 거 아닌 것 같은데”라고 말한 사실도 유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다.

A씨는 당시 카지노에서 2박3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게임해 정신이 몽롱한 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VIP 영업장이 매일 오전 6시 영업을 종료하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횡령액이 1억원으로 고액인 데다 돈을 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대부분 사용한 점, 피해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

반면 A씨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약 7700만원을 변제하고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고객의 횡령 여부와 별개로 카지노에서 이미 칩으로 교환돼 정산이 끝난 1억원이 다시 현금으로 지급되는 과정이 있었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하루에도 거액의 현금과 칩이 오가는 카지노에서 현금보관증의 발급과 회수, 칩 교환 및 현금 지급 과정에서 정산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